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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
담당부서 감염병대응팀 담당자 보건행정과
작성일 2021/06/06 조회수 100
첨부파일
1. 부천시청 365안전센터 사회재난팀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 게시합니다.

2. 게시내용 
가. 공고명: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나. 공고 대상: 신*수 외 9인(파주시 거주자 1명)
다. 공고 기간: 2021. 6. 3. ~ 2021. 6. 18. (15일간)
라. 붙임 내용: 공고결재문, 공고문, 의견제출서 각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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