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난임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
2. 지원횟수 확대
• 소득기준 (~316만원 이하)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
• 신선배아 3회 -->4회
•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동일, 다만,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 시 4회 ->5회
•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
3. 지원기준
• 소득기준 폐지
• 2인 가주 기준 :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 가능, 각각 3회씩 지원
구 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- | 100만원 |
동결배아 | - | 30만원 | |
인공수정 | - | 20만원 |
참고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
2인가구소득기준 | 인공 수정(3회) | 체외 수정 | ||||
당초 | 변경 | 신선배아(3회, 316만원 이하 4회) | 동결배아(3회) | |||
당초 | 변경 | 당초 | 변경 | |||
110만원 이하(의료급여수급권자*) | 50만원 | 좌동 | 300만원(3회) | 300만원(4회) | 60만원 | 100만원 |
110초과 ~316만원이하 | 50만원 | 좌동 | 190만원(3회) | 240만원(4회) | 60만원 | 80만원 |
316초과 ~583만원이하 | 50만원 | 좌동 | 190만원(3회) | 좌동 | 60만원 | 좌동 |
583만원초과 ~(추가) | - | 20만원 | - | 100만원 | - | 30만원 |
4. 시술지원 제출서류
① 체외수정시술
•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
진단서(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)1부 (남성요인일 경우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추가 제출)
② 인공수정시술
•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
• 진단서(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)1부
• 건강보험카드 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
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• 주민등록등본 1부(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)
③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지원 제출서류
인공시술비 청구서1부, 인공수정 시술확인서1부, 진료영수증 각1부, 시술관련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, 통장사본1부
【2016년 가족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】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고지금액 기준) | 인공수정지원금액 | 체외수정 지원금액 | |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신선배아 | 동결배아 | |||
2인 | ∽110만원 이하 | 34,444 | 10,050 | 35,256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110초과∽316만원이하 | 96,971 | 102,794 | 98,024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316초과∽583만원이하 | 178,515 | 197,595 | 181,590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583만원초과∽ | 178,515초과 | 197,595초과 | 181,590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3인 | ∽143만원 이하 | 44,205 | 20,848 | 44,724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143초과∽450만원이하 | 139,418 | 156,136 | 141,452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450초과∽676만원이하 | 208,766 | 230,162 | 213,802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676만원초과∽ | 208,766초과 | 230,162초과 | 213,802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4인 | ∽175만원 이하 | 53,927 | 33,899 | 54,672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175초과∽516만원이하 | 158,610 | 177,161 | 161,332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516초과∽774만원이하 | 242,453 | 262,525 | 251,447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774만원초과∽ | 242,453초과 | 262,525초과 | 251,447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5인 | ∽208만원 이하 | 63,759 | 50,976 | 64,268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208초과∽544만원이하 | 166,694 | 185,270 | 169,508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544초과∽816만원이하 | 251,447 | 271,204 | 261,486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816만원초과∽ | 251,447초과 | 271,204초과 | 261,486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6인 | ∽240만원 이하 | 74,091 | 69,072 | 75,021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240초과∽573만원이하 | 175,489 | 194,298 | 178,515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573초과∽859만원이하 | 273,128 | 292,614 | 286,652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859만원초과∽ | 273,128초과 | 292,614초과 | 286,652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7인 | ∽273만원 이하 | 83,609 | 84,117 | 84,591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273초과∽601만원이하 | 184,638 | 204,479 | 188,050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601초과∽902만원이하 | 286,652 | 306,016 | 302,654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902만원초과∽ | 286,652초과 | 306,016초과 | 302,654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8인 | ∽305만원 이하 | 93,558 | 98,247 | 94,668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305초과∽629만원이하 | 195,451 | 216,152 | 199,557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629초과∽944만원이하 | 302,654 | 322,239 | 324,566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944만원초과∽ | 302,654초과 | 322,239초과 | 324,566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9인 | ∽338만원 이하 | 103,865 | 112,553 | 105,039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338초과∽658만원이하 | 203,881 | 225,118 | 208,766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658초과∽987만원이하 | 302,654 | 322,239 | 324,566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987만원초과∽ | 302,654초과 | 322,239초과 | 324,566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 |
10인 | ∽370만원 이하 | 113,997 | 126,715 | 115,442 | 50만원 | 300만원 | 100만원 |
370초과∽686만원이하 | 213,802 | 235,598 | 219,775 | 50만원 | 240만원 | 80만원 | |
686초과∽1,030만원이하 | 324,566 | 342,813 | 350,430 | 50만원 | 190만원 | 60만원 | |
1,030만원초과∽ | 324,566초과 | 342,813초과 | 350,430초과 | 20만원 | 100만원 | 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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